2025년 2월 4일 정부가 절세계좌에 배당금 절세혜택을 없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IRP, ISA, 연금계좌를 하고 있어서 이 기사를 보고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국세청은 왜 저런 판단을 한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사를 보니 2025년 1월 월배당을 받은 사람이 과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월배당에 과세가 되면 최종 계좌에서 한번더 과세가되어 “이중과세”가 됩니다. 국세청은 이중과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절세혜택을 없앴습니다.
한참 더 생각해보니 마치 IT업무와 비슷해보였습니다. 잘못된 설계 또는 잘못 구현된 것은 뒤늦게 발견되면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과 비슷했습니다. 고치려면 결국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원칙까지 있다면 원칙을 지키는 방향을 선택을 합니다.
이번 절세계좌의 이중과제 문제점도 자세히 보면, 절세의 설계가 잘못되다는 점을 한참 뒤에 발견했고 이중 과제라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갈등이 보입니다. 결국 많은 욕을 먹더라도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배당 절세혜택을 없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위와 비슷한 상황을 많이 만났습니다. 기존 원칙을 지키느냐 아니면 잘못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 잘못된 방향을 유지할 것인가의 선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대부분 기존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기 위해 또는 뒤늦게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많은 것을 변경할 때는 신뢰성이 무너집니다. 이번 배당 절세혜택이 없어짐으로써 정부의 금융정책은 많은 신뢰를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온 금융정책에 대해 국민은 안 믿을 것이고 더욱더 국내 주식시장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