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으로 치솟은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2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됐고, 이 중 4.8조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편성됐습니다. 국회가 4월 10일 처리를 합의한 상태라 빠르면 4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나는 대상자일까?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면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며, 1인가구 월소득 약 359만원, 4인가구 약 915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대상자가 약 3,580만명이니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됩니다.
부모가 하위 70%에 해당하면 피부양 자녀도 받을 수 있어서, 4인가구면 4명분이 지급됩니다.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대상 | 수도권 | 비수도권 |
| 기초생활수급자 | 55만원 | 60만원 |
| 차상위·한부모 가구 | 45만원 | 50만원 |
| 일반 (하위 70%) | 10만원 | 15만원 |
| 인구감소 우대지역 | – | 20만원 |
| 인구감소 특별지역 | – | 25만원 |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5만원씩 더 받고,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서울 4인가구(일반)는 10만원 x 4명 = 40만원이지만, 비수도권 인구감소 특별지역 4인가구는 25만원 x 4명 = 100만원입니다.
언제, 어떻게 받을까?
지급은 2단계로 나뉩니다. 지급 형태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한정됩니다.
1. 1차 (4월 말 예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구
2. 2차 (6~7월 예상): 나머지 하위 70%
이 챙길 혜택
피해지원금 외에도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총 10.1조원)에 포함된 혜택이 있습니다.
– K패스 환급률 상향 (6개월 한시): 일반 20%→30%, 청년·어르신 45%, 저소득층 83%
– 석유 최고가격제 지속: 기준가격 초과분 정부 보전, 선박용 경유도 새로 포함
– 농어민·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5만원, 비료·사료 구매비 보조, 유가연동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