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금)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진행되며, 생중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이정표가 세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핵심 쟁점은 계엄령 관련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도 ‘직접적인 헌법 조항 위반’보다는 헌법 수호 의무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용인하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단순한 위반 여부보다도 ‘헌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탄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는 헌법 위반이 확정시 되면 파면확률이 올라가겠지만 헌법위반이 안되었다고 판단되면 탄핵확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5/04/02/20250402001004?wlog_tag3=naver
• SbSBiz: https://biz.sbs.co.kr/article/1000085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