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설날, 고향인 광주에 내려왔습니다. 나주 한전 본사에 다니는 친구를 만났는데, 한전이 적자인 이유 여러 개를 들었습니다. 적자 이유 중 흥미로운 친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사업 또는 행정 업무를 한전 예산을 사용

정부 또는 시에서 한전에 요구하는 업무는, 한전에서 동의여부 관계없이 억지로 해야 하고 할 때마다 손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행 예산을 요구한 정부나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한전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느 지역이 도로 전봇대를 미용목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실시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시에서 기획을 만들었으므로 시에서 예산을 사용해야하는데, 작업하는 한전에 요청하고 작업 예산을 거의 안준다고 하네요. 가만히 있던 한전은 시에서 한다니까 거절할 수 도 없고 울며 겨자멱기로 작업을 합니다.

이런 업무가 몇 십년동안 쌓이니 한전 적자에 작은 몫을 한다고 하네요.

2024년 2월 최근에 있었던 TV수신료 분리징수 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전기요금에서 포함했던 TV수신료를 분리시켜 징수하겠다고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법도 같이 개정했고요. 그래서 한전이 예산을 사용해서 분리작업을 완료했고 분리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TV수신료 분리징수 전날 갑자기 정부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한전에서 다시 작업했던 내용을 원복해야 했고 여기에 드는 비용도 한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